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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권은 임신 및 출산권을 중심으로, 이를 거부하는 피임권과 낙태권, 나아가 여성 자신의 신체 및 정신 건강과 관련하여 여성 스스로 결정권을 확보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여성의 권리이다. 임신, 낙태, 출산 등의 재생산과정은 여성의 몸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생산을 하기 위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여성의 인권보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인권으로서의 재생산권에 대한 관점은 여러 국제기구들과 세계 여성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재생산권은 사회적 권력관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주여성은 성적·인종적·사회적인 소수자로서 인권상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주여성의 재생산권은 그들의 성별과 출생지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로 인하여 더 큰 침해를 받는다.
우리나라는 1995년 정부의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사업 추진과 함께 결혼이주여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과의 국제결혼은 매매혼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부부간의 불균등한 관계를 내포한다. 이로 인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침해는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국제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정책은 국민의 ‘배우자’와 ‘모성’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하고 있으며, 권리를 가진 개체로서의 이주여성 자체의 인권문제는 주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재생산권의 법리를 고찰해보고자한다. 우선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문제들 중에서도 다소 생소한 재생산권의 개념과 국제적 차원의 이주여성 재생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들을 소해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결혼이주여성 관련 법제를 살펴보면서 인권시각에서 재생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 정부의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사업 추진과 함께 결혼이주여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과의 국제결혼은 매매혼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부부간의 불균등한 관계를 내포한다. 이로 인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침해는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국제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정책은 국민의 ‘배우자’와 ‘모성’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하고 있으며, 권리를 가진 개체로서의 이주여성 자체의 인권문제는 주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재생산권의 법리를 고찰해보고자한다. 우선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문제들 중에서도 다소 생소한 재생산권의 개념과 국제적 차원의 이주여성 재생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들을 소해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결혼이주여성 관련 법제를 살펴보면서 인권시각에서 재생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재생산권의 법리
Ⅲ. 이주여성의 재생산권 보호의 틀
Ⅳ.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과 재생산권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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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8. 1. 23. 선고 2007노425 판결
국제결혼정보업체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19세의 베트남 여인과 결혼한 후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결혼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신부가 베트남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사기결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신부를 살해한 남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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