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에 나타난 우민관

김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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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신재

저널정보: 한국동학학회 동학연구 동학연구 제25집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41 - 6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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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대에 민은 유교의 천리를 모르기 때문에 愚民으로 표현되었다. 이런 우민관을 '전통적 우민관'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신문」에서 민의 정치적 능력을 불신한 것을 흔히 우민관이라 지칭한다. 그런데 「독립신문」의 민권관은 '전통적 우민관'에서는 벗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통적 우민관에서 민은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없으나 개화론자들은 기본적으로는 국민을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치적 주체로서 권리의 행사를 위해서는 계몽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양은 참정권의 자격요건으로 '재산'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독립신문」은 지적수준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자유주의 이념에다 유교적 전통이 복합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이었다.
「독립신문」의 민권관이 철저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왔다. 그런데 「독립신문」의 민권관을 '자유민주주의' 관점이 아니라 '자유주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올바른 자리매김이 가능할 것이다. 「독립신문」의 인식론적 차원과 현실적 수용 차원의 이중성은 상호모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사상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당시 현실과 전통적 우민관과의 차별성 그리고 자유주의의 속성을 크게 감안하지 않고 「독립신문」의 민권관을 우민관으로 평가하는 것은 「독립신문」에 나타난 민권관을 지나치게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민관(Woomin perspective) #참정권(franchise) #하의원 (Congressperson) #자유주의(Liberalism)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중추원(Jungchuwon) #인식론적 차원(the theory of recognition) #현실적 수용 (practical ac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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