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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의 정치사상 가운데 민民의 정치적 지위를 서구적인 ‘민권’?‘민권의식’?‘민권사상’ 또는 ‘민주’?‘민주주의’ 등의 개념으로 설명해온 이론(민권 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민권 이론의 내용은 ①자율적 인간관, ②국민주권론 또는 민 주체론, ③평등론, ④혁명론, ⑤저항권론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민권 이론은 다산의 「원목原牧」과 「탕론湯論」이라는 두 편의 글을 민 주권론과 혁명론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원목」은 인간사회의 자연상태를 상정하여 군주의 ‘위민爲民’ 논리를 정당화하려는 것이고, 「탕론」도 군주가 잘못하면 교체하는 게 정당하다는 맹자 ‘방벌론放伐論’의 연장이다. 「탕론」에서 ‘민에 의한 교체’를 말한 것도 군주가 민의民意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이지, 민중혁명론으로 볼 수 없다. 또 다산이 양반 계급의 신분제 타파를 주장한 것은 아니므로 평등론도 타당하지 않다. 다산의 정치사상은 군주가 백성을 위해야 한다는 유학 본래의 민본주의 실천을 이상으로 하고 강력한 왕권을 지향한 점도 민권으로 보기 어려운 근거이다. 민권 이론은 다산의 근본 사상과 이상을 전체적으로 살피지 않았으며, 민권으로 보기 어려운 모순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
민권 이론의 내용은 ①자율적 인간관, ②국민주권론 또는 민 주체론, ③평등론, ④혁명론, ⑤저항권론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민권 이론은 다산의 「원목原牧」과 「탕론湯論」이라는 두 편의 글을 민 주권론과 혁명론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원목」은 인간사회의 자연상태를 상정하여 군주의 ‘위민爲民’ 논리를 정당화하려는 것이고, 「탕론」도 군주가 잘못하면 교체하는 게 정당하다는 맹자 ‘방벌론放伐論’의 연장이다. 「탕론」에서 ‘민에 의한 교체’를 말한 것도 군주가 민의民意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이지, 민중혁명론으로 볼 수 없다. 또 다산이 양반 계급의 신분제 타파를 주장한 것은 아니므로 평등론도 타당하지 않다. 다산의 정치사상은 군주가 백성을 위해야 한다는 유학 본래의 민본주의 실천을 이상으로 하고 강력한 왕권을 지향한 점도 민권으로 보기 어려운 근거이다. 민권 이론은 다산의 근본 사상과 이상을 전체적으로 살피지 않았으며, 민권으로 보기 어려운 모순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
목차
요약문
1. 서론
2. ‘민권 이론’의 선행연구 개관
3. ‘민권 이론’의 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
4. 여론餘論-기타 비판 근거
5. 결론
참고 문헌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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