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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43卷 第6號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39 - 5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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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as a means of development control has recently attracted interest from policy-makers and academics. This interest raises a question about its effectiveness within the Korean context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But, in Japan, in order to prevent disordered development in both urban planning zones and quasi-urban planning zones,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has expand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Korean and Japanese development permit system within the comparative perspectives, and suggesting policy implications. In doing so, six criteria consists of land-use planning system, land-use regulation system, background of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permit authority, permit object, permit procedure, permit standards and enforcement and appeal are selected as an analytical uni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re are some similarities and many differences in six comparative criteria. The findings of the study give us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building a more effective development permit system in Korea. Firstly, permit standards should be concreted. Secondly, the establishment of a mediation committee and a permit committee will be needed. Finally, a supporting system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should be built.
#개발행위허가 #개발규제 #토지이용계획 #Development Permit System #Development Control #Land Use Planning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와 비교기준 설정
Ⅲ. 개발허가시스템 비교분석
Ⅳ. 결론
인용문헌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 2005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건설교통부 google schola 2. [보고서] - / 2002 /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세부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 2006 / 개발행위허가운용지침 / 국토교통성 google schola 4. [보고서] - 김성배 / 1992 / 토지이용규제체계의 국제비교 google schola 5. [보고서] - 김제국 / 2004 / 경기도 개발행위허가제의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 용인시 사례를 중심으로-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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