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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42卷 第3號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47 - 6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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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ores problems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and suggests several substantial schemes for the reformation. Through a questionnaire, opinions of government officials on the problems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are examined and analyzed. Burdens of public personnels by expanding their discretion, lack of manpower and specialty, incongruence of the subject for permission, presumptuous and unclear permission standards, etc., are revealed as the problems which cause continuance of leap-frog type of development. To improve the system, a role of the Urban Basic Plan might be of importance because it is in interim of the National Land Use Law and ordinances of cities. Inclusion of fundamental vision and policies about schemes for land preservation, use, and development in the Urban Basic Plan might rather enlarge discretion of each city government in operating development permit system because it clears confusion of ordinances applying different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living environments in each city. Confliction between the National Land Use Law and individual laws might be settled by establishing and operating, say, a court of legislation adjustment. If these two frameworks are made, other problems might be settled rather easily by continuous efforts of central and municipal governments to improve them.
#개발행위허가제도 #국토계획법 #도시기본계획 #Development Permit System #National Land Use Law #Urban Basic Pla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이론 검토
Ⅲ. 설문분석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인용문헌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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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욱 / 2002 / 개발행위운 영지침 작성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제국 / 2004 / 경기도 개발행위허가제의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용인시 사례를 중심으로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해웅 / 2001 / 개발허가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민범식 / 1987 / 영국의 계획허가제도 국토연구원. (74)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순탁 / 2001 / 영국의 계획허가제에 관한 고찰 1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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