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과세문제

이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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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중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0輯第2號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283 - 31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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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채무의 출자전환이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기업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면 기업은 채무가 소멸하고 채권자는 신주를 취득하므로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다양한 과세계기(taxable events)가 발생할 수 있다. 과세의 구체적인 내용은 채무자가 일반기업인지 또는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인지, 채권자가 취득한 신주의 가치가 기업의 채무액보다 낮은지 또는 높은지, 채권자가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 등의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특히 재정적 파탄에 처한 도산기업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을 해하지 않으면서 도산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도록 조세법과 도산법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과세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시점에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는 피해야 하나, 그 방법은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할 때 비과세보다는 과세이연이 타당하다.
둘째, 기업의 회생이나 정상화를 위하여 채권자의 희생과 양보가 불가피하나, 조세법상 채권자의 희생과 양보는 적정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여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대손금처리와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가 법인이면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은 취득시점과 처분시점 어느 때에도 과세되지 아니하여 과세공백이 초래된다. 따라서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하기 위하여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을 시가가 아닌 발행가액으로 해야 한다.
넷째, 채권자가 개인이라고 해서 기업의 회생이나 정상화를 위한 필요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의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를 유보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으므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가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이라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증여의 개념에 부합한다.

The debt-equity swap has been used as a corporate reorganization in Korea since foreign exchange crisis of 1997. If a corporate converts one"s debt into an equity, a lot of taxable events happen. In cases where stocks are issued by means of the debt-equity swap, the amount issued in excess of the market price shall be taxed. However, if the debt-equity swap of bankruptcy company is treated as an ordinary taxable event, it may be impossible to pursue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That"s why it is needed to have harmony between tax law and bankruptcy law. In this respect, I think it is necessary to take four complimentary measures for improvement of taxation on the debt-equity swap.
First, it is needed to avoid the taxation for income from discharge of indebtedness(DOI income) in the time of the debt - equity swap to support the reorganization of bankruptcy company. But it should be tax deferral rather than non-taxation considering taxation equity with other taxpayers.
Secondly, although sacrifice and concession of creditors is inevitable to support the reorganization of bankruptcy company, it should be resonable level. Creditors don"t receive the difference between the issue price and the market price of stock when the issue price exceeds the market price, so it is desirable to allow a bad debt loss in Corporate Tax Law and a bad debt tax credit in Value Added Tax Law.
Thirdly, when the market price exceeds the issue price and creditors are corporation, the difference between issue price and market price of stock is not taxed in the time of acquisition or sale. under existing legislation. To remove this kind of loophole, acquisition price of stock should be issue price, not marketprice.
Lastly, when the market price exceeds the issue price and creditors are person, it is also necessary to support the reorganization of bankruptcy company. Therefore, we need to defer the taxation for income from discharge of indebtedness (DOI income) and levy a gift tax to creditors based on the complete－comprehensive system of the gift tax.

#채무의 출자전환 #채무면제익 #과세이연 #회생기업 #대손금 #Debt-equity swap #Income from Discharge of Indebtedness (DOI income) #Tax Deferral #Bankruptcy Company #A Bad Deb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민정석 / 2011 /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의 출자전환의 법적성격 및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의 효력 / 사법 1 (15) : 303 ~ 339

2. [단행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 2011 / 회생사건실무(상) / 박영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윤우 / 2011 / 출자전환에 관한 소고 / 변호사 (4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의영 / 2008 /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 / 사법논집 (47)

5. [단행본] - 이창희 / 2009 / 세법강의(제8판) / 박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12710 판결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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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두3980 판결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의 규정은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와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이 필요경비의 계산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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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1] 피고들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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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46601 판결

채권금융기관들과 재무적 곤경에 처한 주채무자인 기업 사이에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채권금융기관들의 자산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등 채무조건을 완화하여 주채무를 축소·감경하는 내용의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를 규율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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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27143 판결

[1] 정리계획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정리회사의 주채무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증채무도 그만큼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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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당사자 쌍방이 가지고 있는 같은 종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서로 대등액에서 소멸시키기로 하는 상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상계계약의 효과로서 각 채권은 당사자들이 그 계약에서 정한 금액만큼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는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채무자인 기업과 채권자인 금융기관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식을 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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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는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제1호에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란 문언상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즉 주주가 납입한 주식의 인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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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5항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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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28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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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1] 파산절차와 회생절차는 별개의 독립한 절차로 봄이 상당하고, 파산절차에서 회생절차로 전환된 경우를 회생절차에서 파산절차로 전환된 경우와 달리 취급한다는 사정만으로 공평·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보증인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을 받아 소멸한 채권액은 주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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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8383 판결

[1] 회사정리절차는 공익상 필요에서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의 정리재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또는 책임을 감소시켜 되도록 부담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므로, 회사가 정리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면책 등 광범위한 변경을 가하여 이해 조정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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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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