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9輯 第1號
발행연도
2003.7
수록면
146 - 168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현행 배당금손금산입방식은 이중과세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회사법상 배당가능이익과 과세목적상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데 시차가 생기기 때문이다. 배당가능이익의 일정부분을 배당강제하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법인세 부담에 있어서 일반 부동산투자회사와 비교하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누리는 과세상 혜택은 금융소득 분리과세제도하에서는 없애기 어렵다.
#부동산투자회사 #이중과세 #배당금손금산입방식 #임퓨테이션방식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REIT #REIC #double taxation #dividend-paid deduction method #imputation method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부동산투자회사의 의의
Ⅲ. 법인소득과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방식
Ⅳ.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중과세 문제
Ⅴ. 일반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중과세 문제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우리나라 소규모 기업의 이중과세문제와 S 주식회사
김광록 ,  윤여일 기업법연구 2012 .12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박용일 ,  노준화 산업경제연구 2001 .0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