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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7.3
- 수록면
- 69 - 90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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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전통국가의 정치체제에 대한 연구에서 법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그 이유는 대략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 이 정치체제가 전제정적이고 통치자의 자의에 의해 지배되었으므로, 법체제가 미비했다는 관념이다. 둘째, ‘예치주의’가 강조되고 ‘법치주의’가 경시되었다는 관념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전통 정치체제에서 ‘민심’과 ‘공론’은 정치적 정당화를 위한 핵심적 요소였고, 이 때문에 상당히 정비된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다른 한편 예치주의는 법치주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었고, ‘예치주의’의 이상을 적절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적절한 법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조선 초기의 활발한 법전편찬은 이러한 의도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세종대의 사법상황을 검토해 볼 때, 조선 정치체제는 ‘예치주의’를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데 상당한 난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첫째, 법의 불충분과 관리들의 책임회피적 엄형주의로 인해 법적보호가 매우 취약했다는 점이다. 둘째, 신분제의 원리와 예치주의의 부조화로 인해, 평민층에 대한 관리 및 양반층의 자의적 폭력을 억제할 수단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셋째, 백성의 주권이 부재했기 때문에 백성의 권리를 보호할 수단이 객관적으로 부재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법생활을 개선하려는 세종의 노력은 현실적으로 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법과 정치
Ⅱ. 동아시아 전통국가의 법과 정치: 법치주의의 결여와 전제주의에 관한 논의
Ⅲ. 세종대의 법과 정치: 세종의 「깊은 예치주의」와 열악한 사법현실
Ⅳ. 결론: 「예치주의」의 사법현실과 세종의 한계
〈참고문헌〉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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