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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는 신뢰와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그러한 신뢰와 원칙이라는 개념을 헌법과 법률의 틀 속에서 찾는다면 헌법의 기본원칙인 법치주의에서 그 근거를 모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법치주의의 핵심적 요소 즉, 명확성, 예견가능성, 투명성, 평등성, 재산과 권리의 보호, 공정한 사법체계 등은 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나라에서의 법치주의의 현실을 점검해 보았다. 국가와 공무원에 대한 신뢰의 상실, 이른바 떼법과 님비현상,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식의 일반화 등을 검토해 보고, 그 원인에 대하여도 점검해 보았다. 전통적 농경사회와 유교문화적 전통, 법운영과 관련된 역사적ㆍ사회적 경험, 불신사회와 부정적 법의식, 이념문제와 참여민주주의의 욕구, 연고주의와 조직문화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하여는 법자체의 문제점을 극복하여야 하고, 법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제정기관과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회복의 필요성, 엄격한 법집행 등을 들고 있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신뢰와 원칙 그리고 법치주의
Ⅲ. 법치주의와 선진국 진입의 전제
Ⅳ. 한국 법치주의의 현실과 그 원인
Ⅴ. 마치는 글 :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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