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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3
- 수록면
- 35 - 62 (2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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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치적 텍스트로서『管子』의 분석을 통해 이후 등장한 유·법 정치교의에 내재한 합리성의 원형질을 재고하는 작업이며, 이로부터 정치적 패러다임으로 유법 정치교의가 어떻게 겸전가능한지 단서를 찾는 것이다. 『管子』에 내포된 정치교의는 크게 세 단계로 전개된다. 첫 단계는 『管子』의 법치적 요소를 담고 있는 법치론이다. 여기에서 『管子』는 역사와 인간에 대한 성찰로부터 법 개념을 규구, 승묵의 측정기능을 지닌 불변하는 상도(常道)로 제시함으로써 법치의 실질이 애민(愛民)임을 밝힌다. 이로부터 법치의 관건은 군주가 수신하는 승(勝)의 덕목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며, 그 의무를 수행한 군주의 존법은 신민의 존군을 이끌어 내는 합리적 선택이다. 바로 이 점이『管子』법치론이 제시하는 패왕(覇王)의 규범성이다. 다음 단계로『管子』예치론의 예와 덕, 예치는 법과 률, 법치와 논리적 일관성에 놓여 있다. 이로부터 예치 역시 군주-신민 관계의 합리성을 도출하는 규범적 장치로 기능하며 그 초점을 군주의 실천지에 맞추고 있으며 존군의 여부 역시 군주의 도덕적 완성에 따른 명실상부한 질서 구축에 달려 있다. 바로 이 점이 『管子』예치론이 제시하는 성왕(聖王)의 법제성이다. 따라서 예와 법, 예치와 법치는 구조적 동일성 명제이다. 마지막으로 『管子』의 예법겸전은 우선 정치와 경제의 일원성을 통해 부국(富國)과 부민(富民)의 논리적, 실천적 연장이 평천하이고, 존법과 존덕을 조화하는 새로운 표준으로서 패왕의 출현을 전망하며, 최종적으로 군주-신민을 포함한 모든 정치 행위자들이 예의염치를 습속화한 무위의 정치를 제시한다. 바로 이 점에서 『管子』는 정치적 텍스트로 읽혀야 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管子』의 법치적 요소
Ⅲ.『管子』의 예치적 요소
Ⅳ. 『管子』의 예법겸전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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