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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동양정치사상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111 - 13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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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유교의 정치사회에서 통치층의 자질이 정치적 안정과 통합에 어떻게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가를 『논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의미하는 통치층의 자질이란 그들이 함유하고 있는 규범의식과 행위양식을 말한다. 통치층의 규범의식과 행위양식은 그 시대의 통치이념과 통치행위와 구조적인 연관성을 지닌다.
통치층의 규범의식은 먼저 통치자로서의 정체성 확립, 자연인과 구별되는 공인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논어』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형태가 군자상이다. 이 글을 통하여 필자는 『논어』에 언급되어 있는 정치사회의 안정과 통합이 통치층의 공적 인식, 즉 정체성 확립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통치층의 정체성 확립은 ‘수기(修己)-정기(正己)-정인(正人)’과 ‘수기(修己)-안인(安人)-안백성(安百姓)’이라는 두 유형의 통치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정치적 안정과 통합의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적 안정과 통합은 통치자가 수기를 깃점으로 하여 정인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은 물론, ‘족식(足食)’ㆍ족병(足兵)’하여 ‘안인(安人)’ㆍ‘안백성(安百姓)’ 할 수 있는 능력을 도출하였을 때 가능하며, 이는 전적으로 사욕을 억제시킬 수 있는 통치층의 절제력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통치이념을 시행하고 통치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통치의 효율성도 지인(知人)할 수 있는 통치자의 능력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지인할 수 있는 능력이란, 실제의 정치사회에서 요순과 같이 완벽한 통치능력을 갖춘 인격체가 존재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으로, 인재풀을 활용하여 완벽한 통치층을 구성하는 것이 통치자의 자질이다. 결국 인사의 적실성도 통치자의 자질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면서 정치적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정치적 안정과 통합에 기능하는 통치이념, 통치과제, 통치행위 등의 제반요인이 통치자의 자질과 구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오늘날 정치사회에 있어서 통치층의 자질중 도덕성, 즉 공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점을 재환기시키는 데 유용하리라 여겨진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군주의 정치사회적 존립의미: ‘무신불립(無信不立)‘
Ⅲ. 통치층의 정체성 확립: 공적 인식
Ⅳ. 수기(修己)-정기(正己)-정인(正人)
Ⅴ. 수기(修己)-안인(安人)-안백성(安百性)
Ⅵ. 통치층의 리얼리즘: 족식(足食)ㆍ족병(足兵)
Ⅶ. 통치층의 자질적 특성: 현재(賢才)〉
Ⅷ. 통치의 효율성: 득인(得人)ㆍ지인(知人)
Ⅸ. 맺은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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