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투표와 대표성의 문제 : 2000년 미국 애리조나 민주당 예비선거 :2000년 미국 애리조나 민주당 예비선거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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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우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3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379 - 396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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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기술발전은 정치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미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보편화되고 있으며, 인터넷투표에 대한 연구도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투표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현재까지의 논의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인터넷투표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투표비용의 감소를 통한 투표율의 증대이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주로 기술적 측면에서 해커와 바이러스 그리고 공정한 선거과정의 보장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인터넷 투표의 장점으로 여기는 투표율 증가가 가지는 의미를 양적인 측면이 아닌 질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터넷투표 방식을 도입하여 전체투표율이 높아진다 해도 기존의 투표방식에서 과대대표된 사회경제적 상위집단의 투표율 증가가 하층집단의 투표율 증가보다 많다면 내용적으로는 대표성에 있어서 왜곡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2000년 미국 애리조나 민주당 예비선거를 대상으로 경험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험적 증거는 교육수준에 따른 정보격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기는 하였지만 인터넷투표를 도입하는 경우 양적인 투표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표성의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터넷 #투표 #미국선거 #정보격차 #예비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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