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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권이 갖는 의의를 적극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필요성
2. 의원입법의 입안과정과 관련된 개선점
3. 의원입법의 심의과정과 관련된 개선점
4. 의원입법의 ‘평가‘를 통한 질적 향상의 가능성
5. 입법과정의 절차적 통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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