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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종헌 (수원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第118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06 - 123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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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0헌바1 全員裁判部

가.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면서 상고허가신청(上告許可申請)도 기각(棄却)되고 그 뒤 법률의 개정(改正)에 따라 위 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가 각 삭제(削除)되었으나,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위 각 법률조항이 위헌(違憲)이라고 한다면 대법원(大法院)으로서는 청구인의 상고허가신청(上告許可申請)을 결정(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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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소속기관 수원지방법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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