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인권관과 인권정책 : 저항과 개입에 대한 국가의 대응 :저항과 개입에 대한 국가의 대응

윤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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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영덕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2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195 - 22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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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는 중국의 국가건설 노선과 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 중국은 ‘시장화’와 ‘개방화’를 통해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전 시기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전환의 시기는 필연적으로 사회구조의 변화와 대외적인 조건의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중국은 대내적으로는 ‘시장화’의 과정에서 초래되는 이익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해 사회구성원들의 불안과 갈등이 다양한 형태의 저항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와의 연계성과 상호의 존성이 심화되면서 ‘지구적 표준’ 또는 ‘보편적 기준’에 대한 수용 압박도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개혁개방정책의 시행 이후 중국의 이와 같은 대내외적 변화에 주목하면서, 중국의 인권관과 인권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그 특징과 동인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게 된 결론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에 ‘인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중국 정부의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도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즉, 대내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인권보장을 위한 법률들이 제정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제인권레짐에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낸 동인으로는 시장화 개혁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확대와 중국 인민들의 권리의식 성장 및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과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 전략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적 저항과 국제적 개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이 인권관과 인권정책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3th plenary session of the 11th Central Committe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CCP) in 1978 was an epoch-making that changed China's mainstream policies for marketization and opening, once and for all. Since then, China has achieved conspicuous national economic growth on the basis of the two driving forces.
However, the turning period distinct from the earlier has drawn many changes in the societal structures and contingencies from without. Currently, China is faced with the discontents and conflicts at home, creating various resistances from the people at length. These were caused by the inequity of interest distribution in the processes of marketization. At the same time, China is being pressured to accept the 'global standard' or 'universal standard' necessitated by the mutual dependency of the international networks.
Against the backdrops, this study i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changing processes of perspectives and policies on human rights in China, mainly focusing on the their characteristics and driving forces at home and abroad in the wake of her reform and opening. The finding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Beijing has made incremental changes in the cognition and policies on human rights. Above all, the term, 'human rights; emerged in Chinese society following the reform and opening waves. Namely, Beijing has enacted laws on human rights on the gradual basis at home and actively participated at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The driving forces for them are the rising social conflicts, people's demand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engagement into the China's human rights issues and Beijing's strategies for more influence on international affairs. To sum up, Beijing's responses to the people's resistance at home and the international engagement for human rights have led to the changes of perspectives and policies on human rights.

#개혁개방 #인권관과 인권정책 #저항과 개입 #국가의 대응 #reform and opening #perspective and policy on human rights #resistance and engagement #stat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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