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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24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17 - 14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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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중립성 관련 논의의 역사적 배경, 개념 및 다양한 정의를 시작으로, 찬반양론과 다양한 쟁점들을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한 후, 네트워크 중립성 환경의 정책적 도입에 있어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다.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의는 소비자, 사업자, 정부/ 감독기관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우선 소비자와 관련하여 정부로 하여금 네트워크 사업자가 자신들의 광대역 네트워크 접근과 사용에 관하여 보다 명확한 용어와 기준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다. 따라서 네트워크 사업자는 광대역 사용 준칙(broadband usage policies)의 제시를 통하여 콘텐츠와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전송 조건과 네트워크 상황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문제점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진술해야 한다. 사업자 측면에서 네트워크 사업자는 네트워크 성능, 가격 혹은 일정 부분의 차별화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기본적 인터넷 서비스 네트워크를 제공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균형점을 찾는 방법은 기존 네트워크 사업자가 시장 독점력을 남용하지 않으면서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제적 방법 중에 하나로 선별적 사후 규제정책 (targeted regulatory regime)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네트워크 중립성 #넷중립성 #수평적규제 #인터넷 #network neutrality #internet #net neutrality

목차

요약
1. 문제 제기
2. 기존 논의
3. 다양한 쟁점들
4. 균형점 찾기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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