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
- 수록면
- 38 - 65 (2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망 중립성 논의를 상생이란 시각에서 재분석한 것이다. 망 중립성 사례로 논의되고 있는 KT-삼성스마트TV는 네트워크와 플랫폼·단말기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상생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에, 보이스톡과 이동통신 사업자의 관계는 일종의 기생관계이기 때문에 협력관계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초기에 동등성을 강조하던 망 중립성 규제 방침이 점차 시장 모니터링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도 현 시점에서 상생 관계를 단언할 수 없는 규제 당국의 어쩔 수 없는 움직임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망 중립성 원칙을 적용했을 경우 콘텐츠의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반대로 망 중립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동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가 증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사례의 재구성: KT-삼성스마트TV 그리고 이동통신 사업자(MNO)와 카카오톡
3. 경제학적 상생
4. 망 중립성을 바라보는 규제 당국의 입장
5.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영국에서의 망중립성 규제 : 투명성 및 가입자의 망사업자 전환 용이성의 강화
Ch
,
is Ma
,
sden
외 1명
경제규제와 법
2014
.05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 연구 : 개방형 SNS와 폐쇄형 SNS 비교를 중심으로
이정권
,
최영
한국언론학보
2015
.02
위기관리에 대한 홍보 전략 사례 연구 : 카카오톡 위기 사례를 중심으로
민지선
,
최성락
경영관리연구
2014
.12
기업형 사내(in-house) 소셜 미디어의 역할과 활용방안 : 기업활용사례를 중심으로
강윤정
,
이원준
Korea Business Review
2013
.02
관광정보 공유를 위한 소셜 미디어의 역할 : 정보와 사회적 영향의 통합모형
한희정
,
정남호
경영학연구
2014
.08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568-000520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