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합당과 한국 정당 정치

강원택

한국정당학회보

2012 .02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 본 3당 합당: 92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정치적 거래에 주목하여

김인균 ,  고명건

OUGHTOPIA

2020 .10

한국 정당통합 및 연합 유형과 선거 결과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특질 : 1987년 민주화 이후를 중심으로

진영재 ,  박준식

한국정치학회보

2008 .06

번역: 그론데 판결

이계수 ,  박병욱

행정법연구

2016 .08

판결에 대한 비판,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심석태

관훈저널

2014 .06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와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1999. 3.26.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

신현호

의료법학

2001 .01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  양시훈

[JPRI] 연구보고서

2015 .05

언론 비판보도에 대한 정부의 법적대응의 성격과 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한 분석 : 대법원의 민주노총 사건 판결(2002. 1. 22 판결 2000다37524, 37531병합) 이후를 중심으로

정동우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 .10

2017-14 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18 .03

업무상 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민사상 손배청구에서의 과실상계 : 울산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3가단2275 판결(대상판결1) / 울산지방법원 2014. 4. 16. 선고 2013가단675 판결(대상판결2) / 울산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가단17857 판결(대상판결3) / 대구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가합202537 판결(대상판결4)

노호창

노동법학

2014 .12

行政의 危險決定에 관한 法的 統制 : 원자력발전 관련 행정결정을 중심으로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판결 2000. 6. 15. 선고 97구 37342 판결

金泰昊

행정법연구

2001 .09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서울중앙지법 2017. 1. 13. 선고 2016가합538467 판결(대상판결1)_서울중앙지법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대상판결2)

문준혁

노동법학

2017 .06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처분의 성격 : 대상판결 : 서울행법 2010.4.8. 선고 2009구합44690 판결 판결전문 일련번호 : 10_3043

정인섭

노동법학

2010 .06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할 정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 대상판결 : 서울행법 2010.4.16. 선고 2009구합42069 판결 판결전문 일련번호 : 10_3049

정인섭

노동법학

2010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