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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12권 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251 - 281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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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임기를 마친 지금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여정부의 성과와 관련해서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분야 가운데 하나가 환경분야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참여정부의 환경갈등 해결방식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환경적 성과와 관련해서 학문적으로나 시민운동 차원에서 다양한 평가 작업이 진행된 바 있으며, 참여정부가 반환경적인 정부라고 규탄하는 연구가 있는 반면에, 과거 정권이 풀지 못했던 환경갈등을 훌륭히 해결해냈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진단하는 등의 상반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절차적 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 참여정부의 환경갈등 해결방식을 평가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참여정부는 초기 환경의식의 부재라는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 하에서 절차적 합리성을 확대함으로써 딜레마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은 합리적인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환경문제를 해결했다는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비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실질적-생태적 합리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이후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절차적 합리성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과제는 온전히 신정부의 몫이라고 판단된다.
#실질적 합리성 #생태적 합리성 #정책표류 #정보부족 #substantive rationality #ecological rationality #policy drift #information insufficiency

목차

1. 서론
2. 절차적 합리성의 한계
3. 참여정부의 주요 환경갈등 사례
4. 참여정부의 환경갈등 해결방식에서 절차적 합리성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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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길섶 / 2005 / 정치 새로운 민주주의로 생태정치와 자치민주주의 / 문화과학 44 : 105 ~ 123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도완 / 2005 /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개발동맹의 재생산 환경운동연합 / 참여정부 2년 환경정 책평가토론회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세규 / 2006 / 우리 판례상에 나타난 자연환경보호에 관한 고찰 / 공법학연구 7 (4) : 327 ~ 359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욱 / 2003 / 노무현 정부의 환경인식에 문제 있다 / 철학과 현실 (58) : 58 ~ 68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창수 / 2007 / 절차적 합리성의 성과와 함정 환경갈등사례의 비교분석 / 한국사회와행정연구 18 (3) : 61 ~ 9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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