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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韓國經濟硏究 第21卷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33 - 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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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를 통해 축적되는 지식자본은 한 번 공개되면 그것을 공유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는 비경합성(nonrivalry)을 가진다. 비경합성은 지식자본과 경합적 생산요소, 즉 물적자본, 노동, 천연자원을 통해 최종 생산물을 생산할 때 이것이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의 현상을 가짐을 의미한다. 즉, 물적자본과 달리 지식자본이 축적될수록 지석자본의 한계생산이 체감할 필요가 없음을 나타낸다. 이 현상은 기술혁신이 물적자본에 존재하는 수확체감의 법칙을 상쇄하는 보완적 관계를 지님을 의미한다.
또한, 대부분의 R&D부문이 자본집약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실증분석 결과는 최근 우리 경제에서 기술혁신이 물적투자를 유발(cause)하는 현상이 1990년대부터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반면, 양적성장기에 해당하는 1990년대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물적자본 투자가 기술학습 필요성 유발 및 생산요소 비용변화를 통해 기술혁신의 인센티브에 영향을 미쳐왔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설비투자의 구조전환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제로 기술혁신과 인적자본 육성을 위한 R&D투자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즉, R&D투자는 상품혁신과 공정혁신을 통해 신상품, 신공정을 창출하고 이와 같은 R&D투자의 결과를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설비투자가 파생적으로 유발되는 구조로 전환되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술혁신에 의해 유발되는 물적 투자의 증대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술정책과 재정정책의 동시 시행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R&D 지원대상부문에 가속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제도,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정책을 동시에 시행하여 체화된 기술진보의 설비투자 유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R& #D투자 #물적자본 #그랜저 인과관계 #지식자본 #비경합성 #R& #D investment #physical capital #Granger causality #knowledge capital #nonrivalry

목차

Ⅰ. 서론
Ⅱ. 배경: R&D와 설비투자
Ⅲ. R&D투자와 물적 투자 간 장기균형관계
Ⅳ. R&D투자와 물적 투자 간 선행성 및 인과관계
Ⅴ.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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