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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지역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67 - 8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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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결정할 때 전통적 투자의사 결정과는 달 리 인구변동의 불확실성, 거주민의 삶의 질 변화, 사회간접자본투자의 옵션특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 는 이론 틀을 제시하고 그 유용성을 확인하는데 있다. 이론적 틀이 되는 모형 도출과정은 동적계획법과 실 물옵션이론을 근간으로 한다. 도출된 사회간접자본 투자의사 결정모형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때 기대되 는 순효용’과 ‘투자하지 않을 때 기대되는 순효용 및 옵션(투자기회보유)가치의 합’이 동일해 질 때의 임계 인구수를 도출하여 투자시점의 실제 인구수와 비교해 투자결정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이다. 도출된 모형을 가 지고 모의실험을 시행해 수도권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능성, 투자시기 등을 살펴보았다. 지역의 인구변화와 사회간접자본의 투자효용변화 측면에서, 실험결과는 전반적으로 사회간접자본투자가 적 정시점보다 다소 빨랐으며 과거의 투자규모를 향후에는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간접자본투자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일단 결정되어 추진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며, 투자추진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투자결정과 추진과정에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사회간 접자본에 대한 투자가능성을 보유하는 것의 가치(옵션가치)는 클 수밖에 없으며, 투자결정과정에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투자결정 모형은 전통적 투자의사결정 모형에 비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신중 한 투자를 강조한다. 또한 사회간접자본투자가 만들어 내는 효용변화의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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