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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한국경제연구 제9권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29 - 5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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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란 교육과 훈련 등 인간에 대한 투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적자본은 경제성장, 생산성, 기술진보 둥 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생산요소의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이 제한적인 한국 경제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인적자본 투자규모에 대한 추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적자본투자를 교육으로 인한 평생소득의 변화라고 정의하여 2000 년도 한국의 인적자본 투자규모를 추정하였다. 가사 및 여가의 시장가치도 함께 추정하여 인적자본과 이들을 포함 하는 국민계정을 만들고, 이들의 경제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추정결과 한국의 인적자본투자는 88조 원으로 설비투자 규모를 초과하는 수준이며 GDP 의 17%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투자의 성장기여율은 13% 로 경제성장의 상당 부분이 인적자본투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미국보다 상대 적으로 작았으며, 특히 정보화부문에 대 한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밝혀져 이 부문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인적자본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현행의 누진소득세 대신 단일소득세율의 적용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세재개편은 인적자본투자를 23%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인적자본 추정방법

Ⅲ. 한국의 인적자본 투자규모

Ⅳ. 인적자본투자의 경제적 의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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