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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회 사학연구 史學硏究 第90號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291 - 33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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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도시인구가 증가하고 임산연료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공급은 줄어듦에 따라 임산연료의 시세는 급등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大山主들은 소유산지에서 별채를 강화하였고, 산간지대의 농민들도 생존을 위하여 임산물을 판매하는 데에 나섰다. 정부는 산림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산림녹화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처음 정부가 내놓은 산림녹화방침은 산림조합과 산림계를 조직하고 소유산지에 대한 입산을 통제하는 것으로서, 일제시대의 방침과 유사한 것이었다. 산림계는 1951년 국회에 상정된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의 입안 과정에서 그 조직이 처음으로 논의되었다 그런데 당시 산림계를 통해 산주의 소유지까지 농지개혁과 마찬가지로 정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산림계 조직은 난항을 겪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정부는 다시 산림계 조직에 나서기 시작 하였다. 이때부터 정부는 임야 인근 촌락민들을 동원하여 공동관리의 의무를 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산주가 담당해야 할 식목의 부담을 농민들이 담당하게 되었다 산림계는 산림조합으로부터 하달되는 명령을 이행하고 식목 등의 부역을 주민에게 부과하였다. 산림계에 소속된 주민은 계비를 부담하여야 했다. 박정희 정권기의 산림계는 일제가 조직한 바 있는 애림 계와 그 구성 및 운영방식이 유사한 것으로서 입산을 통제하고 부역동원을 강화한 것이었다.
#산림조합 #산림계 #산지개혁 #산림녹화 #the forest land-owners' cooperative society #the forestry mutual-aid society #the forest-land reform #tree-planting

목차

요약
머리말
Ⅰ. 해방 직후 산림녹화의 필요성 대두와 산림계 조직 논의
Ⅱ. 산림계의 조직과 그 운영의 강화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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