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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26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389 - 41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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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ims to review legal Issues connected with Dispute of the Administrative Leave of Labor Standards Act in Korea. It is mainly composed of four Parts in a View of Contents.
The first Part(ChapterⅡ) is to confirm the Conception and legal Character of the Administrative Leave which is used in practical of personnel Management and Dispute Cases of it in recent years. The Administrative Leaves are especially divided Employee's personnel Performances or punitive Measures according to legal Character.
The second Part(ChapterⅢ) is to treat Contents and legal Relations of the Administrative Leaves. Especially, it is Overview for Wages of the Working Conditions which Workers are in the Administrative Leave.
The third Part(ChapterⅣ) is to treat the Justification of the Administrative Leave in Employment Relations and Disputes. Labor Laws demand justifiable Reasons of the Administrative Leave for Workers which are with it.
The last Part(ChapterⅤ) is to review Rightfulness or Restriction on Dismissal. When a Labor Contracts come to an End after the Administrative Leave according to Provisions of Rules Employment etc, it demands justifiable Reasons for Dismissal.
#직위해제 #직위해제의 정당성 #Administrative Leave

목차

Ⅰ. 의의
Ⅱ. 직위해제의 개념과 성격
Ⅲ. 법률관계와 임금의 감액
Ⅳ. 직위해제의 정당성
Ⅴ. 직위해제후 당연퇴직의 정당성
Ⅵ.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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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및정직처분취소 소송 중 이미 철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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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60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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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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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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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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