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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6집 제2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91 - 213 (23page)
DOI
10.14731/kjir.2006.06.46.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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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조정되지 않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어떤 한계를 갖는지를, 영국 블레어정부의 뉴딜정책에 나타난 고용주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전통적으로 잔여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에서 고용주들은 장기실업자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고 뉴딜에의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또한 참여한 고용주들은 조정되지 않는 자유주의 생산체제의 행위자로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생산적 함의에 무관심했고, 공공재로서의 훈련을 제공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뉴딜을 단지 보조금이 지급되는 값싼 노동력의 공급창구로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한다. 첫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활성화가 1980년대 이후 구미 복지국가의 일반적 경향이었다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수행과정은 해당국가의 복지체제의 기존 특징들에 영향 받아 상당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둘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 고용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정책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셋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고용주들의 참여양태는 생산체제의 제도적 특징에 영향 받아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는 노동자를 못지 않게 고용주들의 정책 선호와 전략이 복지정책의 구체적 형성과 실행에 있어 중요하며 이는 해당국의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제도적 특징에 영향받는다는 ‘자본주의 다양성론’의 가설을 확인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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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글초록】
Ⅰ. 머리말
Ⅱ. 복지개혁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뉴딜
Ⅲ. 뉴딜에서의 고용주의 역할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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