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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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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40 - 73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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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개별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별 국가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로 상당히 다르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각국의 경제사회정책은 영미식의 신자유주의 모델을 향하여 발전해 갈 것이라는 수렴가설(converging hypothesis)과는 반대로, 생산체제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 -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 금융정책, 노동시장정책, 인적자원개발정책-과 복지체제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정책의 재편방향은 국가별로 서로 다르다. 이 논문에서는, 사회정책에 초점을 두고, 각 국가들이 세계화라는 공통의 외압에 직면하여 서로 다른 대응전략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세계화가 사회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별로 서로 다른 것은 각 국가들이 발전시켜 온 복지체제제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ance),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제도적 보완성(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국내 정치제도적 환경(domestic political institutions)의 차이에 따른 것임을 주장한다.
#세계화 #생산레짐 #복지체제 #globalization #production regime #welfar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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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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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google schola Adnett, N / 1995 / Social Dumping and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 1 ~ 12 google schola Berg / 2000 / Center for Economic Polic eco (mic performance) google schola Crouch / 2001 / The questionable role of path dependency theory and ma (w) : 105 ~ 24 google schola Crouch, G / 1997 / Political Economy of Modern Capitalism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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