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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5집 제1호
발행연도
2005.4
수록면
201 - 225 (25page)
DOI
10.14731/kjir.2005.04.4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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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국의 근본적 체제전환 과정에서 어떤 유형의 이데올로기가 퇴장하고 등장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분류하여 범주화 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향적으로 발달해가는 모색으로서의 사회주의’를 검토하였고, 사민주의의 친화성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특히 21세기형 중국의 이데올로기적 전환은 중국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사실상 (de facto) ‘완전한 시장’을 향해가고 있으며 자본주의 정치경제학의 범주를 대체로 만족시키고 있는 국면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부분적(ad hoc) 전환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았다. 현재 중국의 이데올로기적 강령은 덩샤오핑 이론과 ‘3개대표론’이 강령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자유화 없는 민주화’ 라는 중국정치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당내민주주의의 확대, 부분적 인권개선, 선거 제도의 도입 등 절차적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흐름은 매우 인상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변화는 당-정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변화의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고 이것은 당-정이 사회민주주의의 합리적 핵심을 내용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수준과 폭은 기존 이데올로기를 전면적으로 폐기하기 보다는 대안 이데올로기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이데올로기 수정을 시도하는 맥락으로 보았다. 이런 점에서 사회민주주의를 명시적으로 수용하는 데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사회민주주의 #정치개혁 3개대표론 #신좌파 #자유주의 #Social Democracy #Political Reform #Three Representatives #New left #Liberalism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기로의 중국사회주의
Ⅱ. 현실적 위상: 자유주의와 신좌파의 흡수와 절충
Ⅲ. 모색으로서의 사회주의: ‘중국형’ 사민주의 논의
Ⅳ. 3개대표론과 사회주의의 전환
Ⅴ.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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