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 이후 중국 당-국가 체제의 위기와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

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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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희연

저널정보: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2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69 - 31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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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국정치나 사회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특정한 경험적 분석을 지향하는것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정치이론과 민주주의론을 중국 정체체제 혁신의 과제와연결시켜 양자를 상호작용적으로 확장시켜보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이다. 필자의 시각에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 체제는 사회주의적 개발동원체제로 파악될수 있다. 현재 중국의 당-국가 체제는 스스로가 목표했던 개발과 성장을 성공적으로추동했지만, 반대로 그것에 수반되는 ‘성공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위기는 혁명이후 전제되어온 ‘당-국가와 사회의 일체화(一體化)’가 해체되는 양상, 혁명의 주력이었던 노동자와 농민이 개혁개방의 최대가 피해자가 되는 현실, 경제적 풍요화에 따라새롭게 ‘정치적·사회적 다원성에 대한 요구’가 출현하게 되는 양상, 나아가 다양한저항들이 분출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위기의 양상들이 ‘상호연결성’을 갖고 수렴되어 ‘위기의 국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의 잠재력을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서 수렴해내는 정치적방안들은 부재하다. 이런 차원에서 필자는 ‘사회주의 헤게모니정치’의 실현이라는 명제하에서 중국특색의 민주주의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구식의 민주주의의 현실형태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 ‘과잉보편주의’적 민주주의관과,민주주의를 서구 제국주의적 문물의 이식처럼 생각하여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과잉특수주의’적 민주주의관을 극복해야 한다. 오히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자본주의와시장을 분리하여 후자를 ―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 사회주의 경제를 풍부화하는 계기로 ‘전유(專有, appropriation)’했던 것처럼, 서구식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적 요소들’을 분리하여 후자를 ‘중국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풍부화’라는각도에서 ― 중국의 내재적인 민주주의적 요소들과 결합시켜 —전유하려는 지향을가질 필요가 있다. 필자는 중국특색의 민주주의의 구체화를 위해, 계급적·경제적 이해의 분화와 정치적 태도의 분화에 대응하여 그 차이와 균열, 갈등을 표현하고 수렴하는 ‘신민주적정치공간(new democratic political space)’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당-국가 엘리트들은 신민주적 정치공간을 불온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인민이 당-국가 체제에 참여하는 ‘사회주의적 거버넌스’의 일부로 수용하려는 전략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그 공간이 헤게모니적 쟁투의 장이라는 인식 아래 당-국가 체제의 외부에존재하는 ‘비정부적 좌파’가 다양한 이슈영역에서 아래로부터의 좌파적 실천을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신민주적 정치공간’에서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갈등 자체를 완화하는 시장경제의 공공적 개혁이 강력히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시장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보장하는 초기적 프레임을 중국특색의 민주주의 중요한 구성적 내용으로 실현해가야 한다.

The Chinese regime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from the late 1970s can be defined as a ‘socialist developmental mobilization regime’. Although this regime has achieved a successful growth or development, it came to be confronted with ‘crisis coming from success’. This crisis is expressed in such phenomena as breakdown of the identification of the party-state and the society,victimization of workers and peasants as the main driving force of the Chinese revolution, a new emergence of demand for new political and social plurality,especially from the affluent new upper class and young generation, spread of diverse kinds of insurgences, etc. If these phenomena were to have a inter-locking relation and converge each other, it could result in ‘statization of crisis’,which means that all kinds of opposition turn to that against the state. Despite of this, there is no political mechanism to absorb those potential of crisis. Here I argue to imagine constructing a ‘democracy with Chinese character’in the name of forming a ‘socialist hegemonic political regime’. For this,we have to epistemologically come over a ‘over-universalistic view’ of democracy,which presupposes its Western form as standard one, and a ‘over-particularistic’view, which defines democracy as a implantation of imperialist things. Just as Chinese regime separated the capitalism and market and appropriated the latter to the Chinese economy in the name of making it more viable, it should divide the bourgeois democracy and ‘democratic elements’, and combine the latter to the Chinese political system in the name of enriching it. For realizing the democracy with Chines character in the reality, ‘a new democratic political space’ should be institutionalized to allow autonomy to different views and political voices in accordance to differentiation of economic interests and political attitudes. Along with this, the elite of the Chinese regime should overcome the existing view to think of diverse protests in such a space as hostile to the Communist regime, and re-position such a space as a part of a kind of ‘socialist governance’. In order for the protests to be a chance to activate the current regime positively and not to dismantle it, the non-governmental left should strengthen the radical practices to prevent the public from being friendly to Western type of market capitalism and bourgeois democracy,which privileges the private ownership, and confines democracy within the structural boundary of capitalism. In addition, in order to mitigate the hostility of political conflicts, the reform to make the market economy more public and social should be pursued.

#중국 #중국특색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헤게모니정치 #개발동원체제 #China #democracy with Chinese character #socialist hegemonic politics #developmental mobilization regime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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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ighi, Giovanni / 2007 / Adam Smith in Beizing: Lineages of the Twenty-First Century / Verso

Chang, Gordon / 2001 / The Coming Collapse of China / Random House

Chen, Kuan-Hsing / 2010 / Asia as Method: Toward Deimperialization / Duke Univ. Press

Cho, Hee-Yeon / 2001 / The Listian Warfare State and Authoritarian Developmental Mobilization Regime in the East Asian Anticommunist Regimented Society / Prepared for the workshop

Chu, Yun-han / 2010 / How East Asians View Democracy / Columbia Univ.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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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소속기관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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