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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3집 제1호
발행연도
2003.4
수록면
317 - 338 (22page)
DOI
10.14731/kjir.2003.04.43.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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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이 일방적인 퍼주기인지, 아니면 남한정부의 주장대로 남한이 우호적인 행위를 하고 북한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우호적 행위를 돌려받았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남한은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가지고 북한에 우호적인 행위를 하였으나, 북한은 남한의 우호적 행위를 우호적 행위라고 인식하지 않거나 우호적 행위의 동기가 불순하다는 생각에서 우호적 행위를 하지 알은 경우가 발견된다. 또한 북한은 체제유지상 남한에 우호적 행위를 할 여력이 없었다. 그런 중에도 북한은 남한의 우호적 행위로 친해 많을 이득을 얻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상회담과 이산가족문제 등에서 남한이 원하는 우호적 행위를 보여주었다.
#상호성 #상호주의 #햇볕정책 #퍼주기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상호성이론
Ⅲ.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Ⅳ. 남북한 관계의 상호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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