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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2집 제4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393 - 421 (29page)
DOI
10.14731/kjir.2002.12.42.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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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구 기후변화협상에 대한 중국의 협조적ㆍ비협조적 태도와 그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중국의 국제환경협력에 내재한 정치적 동학을 살피고자 하였다. 특히 중국이 기후안정을 위한 협상에서 보여주는 이중적 자세를 국제적인 기회와 국내적인 제약요인이라는 두 수준의 관점에서 밝히고 그 상호작용에 주목하였다. 지구기후변화협상에서 중요한 행위자인 중국은 협상의 기회적 측면은 적극 활용하면서도 제약의 측면은 그들의 정치적 힘으로 막아내려 하였다. 기후변화레짐에서 지식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의 연계는 중국의 환경세력의 입지를 정당화시켰고 선진자본과 기술에 대한 접근의 기회를 넓힘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국제수준에 조응하는 공약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생산력 해방의 일념으로 구축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그러한 구조적 제약하의 국내정치는 국제협상에서 중국의 반작용을 강화시켰다. 특히 관료정치는 체제유지와 국가발전의 이해를 중시하는 反환경세력의 지배성을 부여하였으며, 이들은 그러한 선호를 국가환경정책에 반영시키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었다. 국제환경레짐의 참여로 인해 초래되는 이같은 기회와 제약의 병존은 중국이 그동안 국제적 압력에 대해 취해오던 대응전략에 모순적 변화를 초래한 요인이다. 현재처럼 협상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기회와 제약의 측면이 동시에 포착될 경우, 그들은 국제와 국내의 두 수준에서 이를 활용하여 돌파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내제도의 모순성이 더욱 누적되고 그 결과 환경정책의 추상성과 정책의 미이행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자본과 기술을 쥐 외부의 영향력이 이러한 제약을 문제삼을 경우 중국은 더 이상 그동안의 태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기후변화협상 #지구온난화 #중국환경정잭 #국제환경정치 #국제환경협력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중국의 국제환경협력에 대한 분석틀
Ⅲ. 협력촉진요인으로서 지식공동체의 역할
Ⅳ. 중국의 관료정치와 협력제약요인
Ⅴ. 결론: 기후변화협상의 정치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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