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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2집 제4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217 - 235 (19page)
DOI
10.14731/kjir.2002.12.42.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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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묘호란을 전후하여 조선의 조정에서 논의된 내용과 후금과의 외교문서를 분석하여, 공론을 중시하는 조선조 정치체제의 특징과 그것이 위기상황에서 갖는 위험성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서 정묘호란의 원인(국내상황ㆍ후금의 상황)을 먼저 고찰하고, 전쟁 발발 후 국왕과 신하들의 논의, 그리고 조선과 후금 사이에 오간 문서의 내용, 국왕 인조의 대응과 정책결정자들의 대응 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는 정묘호란은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명분’과 ‘대의’만을 내세우는 언관들의 발언과 조정 신료들의 무책임한 결정, 그리고 “오래도록 결정을 보지 못하고 논의만 거듭하는” 국왕 인조의 우유부단함에 의해서 발발, 확대된 전쟁이었음을 확인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위기시 공론정치의 문제점, 즉 ‘당위의 정치’만이 정국을 주도하여 국왕 등의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긍 ‘실제의 정치’를 경시하게 하고, 정책결정의 시점(timing)을 놓치게 만들었음을 논증한다.
#정묘호란 #공론 #주화-척화논쟁 #年號 #게첩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정묘호란의 대내외적 요인
Ⅲ. 조선-후금의 협상과 조정과정
Ⅳ. 정묘호란의 패인
Ⅴ.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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