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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2.10
- 수록면
- 179 - 203 (25page)
- DOI
- 10.14731/kjir.2002.10.42.3.179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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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왜 화해협력관계를 지속해올 수 없었는가? 이 의문에 대해서 본 연구는 남북 화해협력관계의 지속성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내부 변화에 종속되어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핵심 논지는 첫째, 북한의 변화는 단순히 정치지도부의 개혁 전략 또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체제에 내재하는 국내적 저항요소에 의해 심각한 제약을 받으며 둘째, 이러한 국내적 저항요소는 탈냉전 이래 동북아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신국제질서에 의해서 다시금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탈냉전 이래 동북아시아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신 국제질서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탈 사회주의변혁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파악하고, 이러한 두 요소에 따른 북한의 내부 변화방향을 가늠하는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대한 분석은 가장 먼저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거시적 분석에 입각해서 이의 제약요소를 파악하고 이러한 제약요소들이 북한의 변화 및 남북관계와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가를 풀어감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남북관계의 제약요소로서의 동북아 신국제질서의 두 축
Ⅲ. 탈사회주의 변혁의 제약요소와 북한의 경제개혁
Ⅳ.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제약요소와 북한의 변화방향
Ⅴ.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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