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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2집 제2호
발행연도
2002.7
수록면
131 - 150 (20page)
DOI
10.14731/kjir.2002.07.42.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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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의 피폭국이며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미국의 ‘핵의 평화적 이용’을 계기로 핵에너지 이용을 위한 연구개발을 시작했다. 반핵정서와 전쟁과 교전 권을 부인한 평화국가라는 국내적 환경과 핵비확산조약과 양국간 원자력협정이라는 국제적 규제 속에서 일본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핵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에 와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원자력 이용을 더욱 늘린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핵에너지 이용의 특징은 고속증식로와 프루서멀을 통해 플루토늄을 에너지 생산에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속증식로와 프루서멀 모두 경제성과 안전성이 문제되고 있고, 플루토늄은 원자로급으로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안보와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의 플루토늄의 상용화는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잠재력으로 이어지고 핵확산을 조장할 수 있다.
#일본 #핵에너지 #핵확산금지조약 #플루토늄 #일본의 군사력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일본 핵에너지 이용의 국내적 환경
Ⅲ. 일본 핵에너지 이용의 국제적 규제
Ⅳ. 핵연료 리사이클
Ⅴ. 일본 핵능력의 실체
Ⅵ.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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