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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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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ed with fossil energy, nuclear energy has many advantages, such as high efficiency, less pollution and lower cost of operation, etc., and furthermore there are huge stores of nuclear materials in the earth; but it also has distinct demerits with the high expenses of establishing nuclear plants, very demanding technological requirements for operation, and measureable and irreparable losses if a nuclear accident occurs as the typical ones. Therefore, most states hold a very contradictory attitude to the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However,though there are many dangers in the field of utilizing nuclear energy, nuclear energy will still have played very important roles in human lives to meet the demands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efore clean energy technologies have been grasped and taken full advantages of to satisfy human demands. And thus, a number of countries now lay great expectations on nuclear energy and the legislatures in them, which have taken securely and safely using nuclear energy as their missions, have tried their best to enact relatively comprehensive nuclear laws to reduce or avoid nuclear accidents as much as possible. It is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legal framework of utilizing nuclear energy to clarify the regulatory bodies of using nuclear energy and their functions or duties in the related laws with purpose of effectively governing, inspecting and monitoring the nuclear activities or practices. In the current nuclear legal system in China, the regulatory bodies include theNational Atomic Energy Bureau and the National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dustrial Development Bureau under the leadership of the Ministry of Industrial and Information (assuming the responsibilities of governing and inspecting the general nuclear activities), the National Energy Bureau under the leadership of the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taking the duties of administration of nuclear power, drafting the plan of developing nuclear power,conditions for access to market, technical standards, and implementing the plans and dealing with nuclear accidents and emergencies), the National Security Bureau under the governing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assuming responsibilities of nuclear and irradiation security, and monitoring irradiation environment protection), Food Safety Coordination and Supervision Bureau of the Ministry of Health,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State Adm inistration of Work Safety, and other ministries (taking responsibilities of governing and administrating the issues on health, hygiene, production and other public security concerning nuclear and other material irritations). So it can easily be implied that there exist some defects in aspect of providing the regulatory bodies of nuclear energy in China, such as, scattering administration, overlap of the functions of different bodies and no specifically designated dominant body,etc. By referring to the suggestion from Handbooks on Nuclear Law: Implementing Legislation (2003 and 2010) of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learning legislative experiences and lessons of other countries, we shall provide definitely that the National Atomic Energy Bureau and the National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dustrial Development Bureau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shall be the main regulatory body in perspective of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on nuclear energy development, while the Nation Security Bureau (NSB)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shall assume the monitoring responsibility of nuclear security, and the related responsibilities of the Health Ministry and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shall be transferred to NSB; meanwhile, the National Commission of Development and Reform and Ministry of Transportation shall respectively assume certain responsibilities within their duties.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and supervision, the advisory organ with influential decision power, such as a nuclear energy commission, shall be established to coordinate the activities on trans‐ministerial regulations.

전통화석에너지에 비해 핵에너지는 효율성이 높고, 오염이 적고, 핵에너지 발전소의 운영비가 저렴하다는 점 등 많은 장점이 있다. 또한 핵에너지의 매장량이풍부하다. 하지만 핵에너지 이용의 단점도 뚜렷하다. 예를 들어 발전소의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과학기술에 대한 요구도 크다. 또한 원전사고의 피해가 너무 커서 각 국가가 핵에너지 이용에 대한 불안감도 크다. 하지만 인류가 재생에너지기술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핵에너지는 에너지 부족의 보충하는 최소한과도성 작용을 해야 한다. 많은 국가가 핵에너지 이용에 대해 큰 희망을 갖고 있는데 심각한 원전사고가이러한 기대를 좌절시킨다. 따라서 핵에너지의 안전한 이용을 입법으로 정하는것이 입법자의 몫이 되다. 그 중에서 주무기관 및 관련된 직권 권한을 정하고,방사능 사용자 및 관련된 개인 또는 실체를 효율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이기초적이다. 중국 현행 법률 구조에서 핵에너지 이용에 대한 관리 기관은 주로 국가공업·정보부에 소속된 국가원자력기구 및 국방과학기술공업국(핵에너지 이용에 대해 주요 관리 및 검사를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소속된 국가에너지국(핵에너지전기의 관리 및 관련된 발전계획 진출조건 기술수준을 정하여 실시한다. 또한 원전사고가 발생 후 응급조치 및 관리를 한다), 환경보호부에 소속된 국가핵에너지안전국(핵에너지 이용 안전, 방사능 안전 및 방사환경보호에 대한 감독), 衛生部에 소속된 식품안전종합협조·위생감독국, 경찰국, 安全生产行政주무기관이 포함된 기타 기관(위생,보건, 생산 및 기타 공공안전과 관련된 방사원에 대한 방사 관리 및 감독을 한다)이 포함된다. 중국의 핵에너지 안전감독제도는 여러 기관이 관리하며, 직능이 겹쳐지고, 직권이 분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핵에너지이용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전체적이며 효율적인 감독에 불리하다. 각 기관은 이익이 불균형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다 관리하고 싶고, 얻지 못한 사항에 대해 서로 밀어줄 수 있으므로 감독하기가 불편하고 놓칠 데가 있다는 잠재적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직능이 불명확하거나 서로 겹치기에 시기를 놓치고 더 큰 손해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에너지법률 안내서>의 건의와 한·일 등 국가의 입법경험을 참조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보충해야 할 것이다. <핵에너지 법률 안내서>에 의해 핵에너지 기본법에서 핵에너지 이용에 대한주무기관 및 관련된 직권을 명확하게 정하여, 특히 감독 및 결재 과정에서 독립적이고 다른 실체나 정부 또는 비정부기관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한·일 등 국가의 경험에 의하면 핵에너지와 관련된 활동의 특성에 따라 관리하는 주무기관을 구분해야 한다. 또한 각 활동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을 하나로 정한다. 동시에 각 기관을 넘어서 일정한 결재직권이 있는 핵에너지이용자문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은 현행제도의 기초 위에서 工信部에 소속된 국가원자력기구 및 국방과학기술국은 핵에너지 이용과 운영을 감독하며, 발전·개혁위원회에 소속된 국가에너지국은 맡고 있는 직권을 工信部에게 넘긴다. 환경보호부에 소속된 국가핵에너지안전국은 여전히 핵에너지 이용 안전을 주로 감독하며,衛生部 및 경찰국은 맡고 있는 핵에너지 안전과 관련된 직권은 환경부에게 넘겨야 할 것이다. 발전·개혁위원회, 교통운송부 등 기관은 직권 범위 안에서 협조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 감독 효율을 인상하기 위해 일정한 결재 직권이있는 핵에너지위원회와 같은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각 기관을 넘어서 감독과 관련된 활동을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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