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전기 6部 判事의 운영과 권력관계

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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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우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史學硏究第87號

발행연도: 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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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6부 판사 제도는 재신이 6부를 장악하는 제도적 장치로 알려져 왔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6부 판사를 재신이 6부를 ‘장악’하는 제도로 보는 것은 과도한 평가라고 생각하는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다.
재신이 6부를 장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6부 판사 ‘전체’를 겸직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했다. 6부 판사의 실제 임명 상황을 살펴보면, 6명의 판사가 모두 竝存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는 같은 시점에 竝存해 있던 재신의 숫자가 5명 이하이든 6명 이상이든 상관없이 그들 중에 일부만 6부 판사에 임명되었기 때문이었다. 6부 판사 제도는 6명의 판사를 모두 채워야 하는 제도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각 판사마다 임명되지 않은 공백 기간이 짧지 않게 나타났다. 그런 기간에 재신은 해당 6부 ‘전체’를 장악할 수 없었다.
만약 6부 판사 제도가 재신의 6부 ‘장악’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면 국왕이 해당 관청에 판사를 임명하지 않을 때에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하지만 각부 판사마다 공백기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려의 재신이 6부 판사를 통해 6부를 장악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평가이다.
한편 竝存한 6부 판사의 임명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고려전기의 6부 판사는 실제 운영에서 임명 숫자나, 해당 숫자 안에서 임명된 판사의 유형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했다. 이는 판사의 임명이 당대의 정치 행정적 필요나 관행, 국왕의 판단이 작용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6부 판사 제도가 6명의 판사를 모두 임명해야 하는 제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6부 直奏와 관련시켜 보면 흥미롭다. 6부가 上奏하는 시점에, 해당 관부에 판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모두 존재한다는 것이다.
판사가 없는 경우, 국왕은 재신의 간여 없이 해당 관청의 上奏를 받아 국정을 직접 파악하였다. 반면에 판사가 있는 경우는, 해당 관청에 판사로 임명된 재신 ‘1명’이 영향력을 미쳤다. 이 때 재신은 해당 관부의 업무를 총괄했지만 그것은 재신 1명의 영향력에 불과했으므로, 국왕은 재신 ‘전체’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들 모두에게 자문하였다.
6부 판사 제도는 국왕이 국정의 중심에서 6부 행정을 이끌어가면서 정치 행정적 필요나 관행, 국왕의 판단에 따라 재신 중에서 판사를 임명하여 행정에 참여하게 만든 제도였다. 그러므로 6부 판사 제도가 6부 행정에 대한 국왕의 주도권을 무력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다.

The Pansa System of 6 Departments in Koryo Dynasty has been known as the legal system that Jaesin occupied 6 departments. About this kind of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at the Pansa System of 6 Departments has been over-evaluated as the occupation of 6 departments by Jaesins.
The best manner how Jaesins occupied 6 departments was that Jaesins occupied the whole Pansa of 6 departments, but the reality did not appear like that. The number of Jaesins were bigger than the number of Pansa of 6 departments. In other words, every Jaesin did not hold the office of Pansa of 6 departments.
But if 6 Pansas of the departments all coexisted, it would be not doubtful that Jaesins occupied all Pansas of 6 departments. But it was rare that all 6 Pansas coexisted at the same time. Because a part of Jaesins appointed the Pansa of 6 departments. The Pansa System of 6 departments was not the system that should appoint all 6 Pansas. So it appeared that the terms of vacancy of each Pansa was not short. At that period, Jaesin could not occupy the whole 6 departments.
If the Pansa System of 6 Departments was the legal system that intended Jaesin to occupy 6 departments, King's refusal to appoint the corresponding Pansa would face the considerable opposition. Even though the vacancy of each Pansa was not short, there was not found such a document. Therefore, the perspective that Jaesin occupied 6 departments by 6 Pansas is not rational evaluation.
On the other side, the number and pattern of coexistent Pansas of 6 departments appeared various ways. In the early Koryo Dynasty, the number of appointed Pansas of 6 departments was not only fixed, but the pattern of the appointed Pansas were also undetermined. This kind of variety has occurred due to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needs and the corresponding King's descions.
It would be interesting to associate the direct appeal system of 6 departments with the fact that the Pansa system did not intend to appoint all the 6 Pansas. The time when the 6 departments appeal to King, Pansa of the corresponding departments might coexist or might not.
In the case that Pansa did not exist, the King could directly grasp national administration without Jaesin's intervention. On the other side, only Jaesin who was appointed as Pansa of the department exercised his influence. In this case, Jaesin managed all the business of corresponding department, but it would be difficult to consider that Jaesin occupied corresponding department.
The Pansa system of 6 departments was the system that King as the center of national administration could appoint Pansa who could participate government activities. Conclusively, the Pansa system of 6 departments could not be assumed to make King's leadership power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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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韓國古代中世古文書硏究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高麗墓誌銘集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67 / ｢高麗宰相考-3省의 權力關係를 중심으로-｣ : 35 ~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70 / ｢高麗時代中央政治機構의 行政體系｣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76 / ｢高麗의 政治體制와 權力構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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