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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7권 1호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347 - 36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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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은 외국인 등록자가 급증하고, 정주화 경향이 보이면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와(和)’의 의식이 뿌리깊은 사회이다. 이러한 ‘와(和)’의 의식이 어떻게 다문화사회에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 특히 역사적 배경 속에서 지금까지 아이덴티티(identity)를 유지하며 현재까지 살아온 일본 내 소수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본 논문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1985년 일본 국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많은 수의 재일동포가 모국의 국적을 잃고 일본으로 귀화하였다. 일본사회에서 일본국적으로 살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의 차별을 피하기 위함이다. 최근에도 ‘정형근 씨 사건’에서와 같이 일본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관계에서 차별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국적만으로 아이덴티티를 판별하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사회에서도 그들이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국적을 이유로 제도적ㆍ현실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다문화주의가 아닌가 생각한다.
#다문화공생 #재일동포 #인권 #공생 #소수민족 #multi-culturism #korean residents #human rights #co-existence ethnic minority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규범으로서의 다문화 공생
Ⅲ. 동화와 차별
Ⅳ. 국적과 관련된 차별의 구체적인 사례: ‘정향균 씨 사건’을 중심으로
Ⅴ. 나오면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5 / 재일교포 법적 지위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6 /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국제인권조약집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9 (4)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국적을 이유로 하는 재일동포의 공무원 승진임용 차별 34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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