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7.10
- 수록면
- 133 - 165 (35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 ‘아래로부터의 역동성’이 쇠퇴되게 된 배경과 2007년 현재 민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과제에 대한 연구이다. 본문에서는 한국사회에 아래로부터의 역동성 쇠퇴 배경을 신자유주의 진전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리정치(代理政治)’와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이어진 소위 ‘민주정부’의 경제ㆍ노동ㆍ법률 정책을 중심으로 규명한다. 결론에서는 한국사회에 아래로부터의 역동성 복원, 즉 민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과제로 ‘평등연대’와 ‘경제민주화’를 제기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리정치: ‘역동적 주체’에서 ‘수동적 지지부대’로
Ⅲ. 신자유주의: 경제독재와 ‘배반(背反)된 약속’
Ⅳ. 노동배재: 노동과 참여의 부재
Ⅴ. 법률주의: 시민주권의 규율화
Ⅵ. 결론: 평등연대와 경제민주화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한국 경제민주화의 성과와 한계
정치정보연구
2020 .02
-
민주화의 민주화 : 생태적 복지국가를 향하여
경제와사회
2007 .06
-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헌법적 평가
입법과 정책
2015 .01
-
"정치가 민주화 되어야 교육이 민주화됩니다"
초등우리교육
1992 .02
-
"정치가 민주화 되어야 교육이 민주화됩니다"
중등우리교육
1992 .02
-
제3세계의 민주화과정 : 개념화의 문제
한국정치학회보
1994 .11
-
빛의 민주화를 위하여
중등우리교육
2000 .07
-
한국 사회 생활세계의 민주화
사회와이론
2008 .11
-
밖에서 본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
아시아문화
1990 .12
-
경제 민주화의 배경과 방향
연세경영연구
1994 .12
-
성경적 관점에서의 경제 민주화 함의
로고스경영연구
2013 .06
-
조직의 비민주성과 재민주화
사회이론
1999 .12
-
산업정책과 경제민주화
연세경영연구
1996 .01
-
한국의 현대성과 경제민주화 : 사회사상의 쟁점
사회와이론
2013 .11
-
한국교육의 불평등과 민주화
교육비평
2000 .12
-
초등 사회교과서 ‘민주화의 역사’ 텍스트의 동사성 분석: 7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사회과교육연구
2020 .01
-
민주화 이후 복지정책의 변화와 과제
사회경제평론
2008 .01
-
광복 50년과 한국의 민주화
한국정치학회보
1995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민주화 전후 한국 노동운동 의미틀의 변천 (1980-2001)
이정은
민주주의와 인권
2011
.08
경제민주화 운동의 재검토
조원희
사회비평
1999
.11
한국에서의 민주화 과정 분석 : 전략적 선택이론을 중심으로
任爀伯
한국정치학회보
1990
.09
[6월 민주항쟁 20년, 한국 민주주의 성장과 과제] 한국 민주화 20년의 성과와 과제 : 타협에 의한 탄생, 새로운 균형을 향한 여행의 출발
장훈
관훈저널
2007
.09
경제민주화와 제18대 대선 : 쟁점 투표(Issue Voting)와 정치지식(Political Knowledge)
장승진
한국정당학회보
2013
.03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40-001446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