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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1
- 수록면
- 253 - 276 (24page)
- DOI
- 10.17209/st.2013.11.2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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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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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는 2010년대 한국의 정치담론에서 핵심적 의제로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글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바탕으로 사회사상적 해석을 시도한다. 경제는 근본적으로 ‘공동체적’ 개념이며, 경제활동의 주체는 ‘공동체적 행위자’로서 존재적인 제약 조건을 갖는다고 이해한다. 이 논문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정치행위자의 경제주체화 과정과 경제행위자의 정치주체화 과정에 대한 한국의 특수성을 설명한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논의는 한국의 정치사상적 전통과도 맞닿아 있음을 소개한다. 이 글은 한국의 위기적 경제 환경과 그 대응으로서 경제민주화 정책결정 과정이, 결국은 한국적 현대성의 토착화 과정임을 시사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상황―‘경제 정의’에서 ‘경제민주화’로
Ⅱ. 공동체적 개념으로서 ‘경제’의 함의
Ⅲ. 경제활동 주체의 제약성과 자유의 제한 상황
Ⅳ. 정치 주체의 경제주체화와 경제주체의 정치 주체화
Ⅴ. 도덕적 경제주체와 경제 민본화의 사상사적 맥락
Ⅵ. 결론: 한국의 토착적 현대성과 경제민주화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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