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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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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1호
발행연도
2008.3
수록면
139 - 160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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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의회정치에서 시간의 문제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국가별로 의회의 운영시간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 국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어떻게 시간적 환경을 설정하는 것이 적실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다.
연구결과 국가별 의회의 운영시간은 업무량, 효율성, 권한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의회의 권한과 관련된 개원연도, 그리고 업무량과 관련된 전체법안 제안건수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복잡 다양해지고 점증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요구들이 의회에서 충실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의회제도의 효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노력뿐만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연중 상설의회로의 전환과 같은 개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회의 업무량을 고려할 때, 그리고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 속에서 일 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고 있는 현행 회기제도를 개선하고, 상설의회로의 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의회 #제도 #시간 #개의일 #회기 #legislature #institution #time #session #sitting days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연구가설의 정립
Ⅲ. 연구의 모델과 범주
Ⅳ. 연구가설의 검증
Ⅴ. 결론 및 함의
부록
〈참고문헌〉

참고문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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