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집행의 의미

姜勝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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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姜勝植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18卷第2號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443 - 47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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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법률을 집행할 권한을 보유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위헌으로 판단되는 법률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가? 이 글에서는 미국헌법을 모델로 하여 이 문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행정부수반이 위헌으로 판단되는 법률의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원래 영국국왕의 대권이었다. 그러나 1689년 권리장전 이후 이러한 영국국왕의 대권은 영국헌정사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미국헌법제정자들은 위와 같은 영국헌정사를 의식하여 앞으로 미국대통령은 법률집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미국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집행거부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헌법상 여러 가지 조항을 분석해보면 미국헌법제정자들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헌법 제2조 제3항은 대통령에게 법의 성실한 집행에 유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제1조 제7항은 입법과정에서 대통령에게 법률안의 절대적 거부권이 아닌 조건부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법률집행거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첫째, 대통령은 법률의 위헌성이 명백하다는 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대통령은 정상적인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안 또는 법률의 위헌성을 치유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야 한다. 셋째, 대통령의 법률집행거부는 사법심사를 유도하는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

#법률집행거부(Presidential Refusing to Enforce Law) #법률안거부권(Veto Power) #행정권(Executive Power) #대통령(President) #의회(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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