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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설문 1에 대하여- 辯護士의 被疑者訊問參與權의 內容과 制限
Ⅱ. 문제 2에 대하여- 參與權의 侵害와 被疑者訊問調書의 證據能力
Ⅲ. 문제 3에 대하여- 辯護人의 意見陳述의 內容과 限界
Ⅳ. 문제 4에 대하여- 辯護人의 被疑者訊問 參與權의 制限과 不服方法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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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285 판결
가.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에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군사기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각 분야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북한공산집단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하고, 이러한 기밀에 속하는 이상 이미 국내에서 잘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라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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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
[1]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의자의 구금 또는 구금 중에 행하여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유일한 불복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구금이나 변호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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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3.자 96모18 결정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되므로,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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