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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證據書類에 대한 證據調査節次
Ⅱ. 檢事의 立證活動
Ⅲ. 共犯者인 共同被告人의 證人適格
Ⅳ. 빈 지갑의 證據能力
Ⅴ. 結論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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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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