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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問題의 提起
Ⅱ. 한·미 FTA의 法的 性格
Ⅲ. 國務會議의 審議
Ⅳ. 條約에 대한 國會의 批准同意
Ⅴ. 權限爭議審判
Ⅵ. 結論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全員裁判部
가.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이들 기관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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