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모관계에서의 이탈과 공갈미수

이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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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정석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8年 6月號(通卷 616號)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153 - 159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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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371, 85감도347 판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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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석

소속기관 고시계사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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