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47권 4호
발행연도
2003.8
수록면
274 - 293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재판소는 영화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사전등급분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나 이러한 등급분류의 주체가 행정기관인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특히 현행 영화등급분류제도는 행정기관임이 명백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전에 강제로 실시하며, 이에 불응하는 표현물의 공개를 원천적으로 금하므로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견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덧붙여 현행 영화등급제의 법리적 문제점인 이중 기준, 과잉 규제의 우려 등을 지적하고 법제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개선책으로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와 같이 순수 민간자율기관에 의한 등급분류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표현의 자유권 #영화등급분류제도 #영상물등급위원회 #freedom of expression #film rating system #Korea Media Rating Board

목차

1. 문제제기
2. 이론적 배경
3. 현행 영화등급제의 위헌요소
4. 대안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한 헌법적 평가
이희훈 법학논총 2010 .02
우리영화 심의제도에 대한 논의
양영철 영화연구 2008 .08
영화에 대한 공법적 규제 : 제한상영가 영화를 중심으로
박창석 공법학연구 2013 .05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등급분류제도의 위헌성에 관하여 : 정부 영화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양영철 영화연구 2001 .02
민간자율 영화등급분류제도 도입방안
양영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4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31-01638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