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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598 - 606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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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민간자율의 등급분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상영관이 없는 제한상영가 등급의 문제점, 방송을 비롯한 매체들은 영화와 달리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 비용부담의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우리의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고, 대안 중 하나가 등급분류기관을 민간자율로 전환하는 것이다. 민간자율의 등급분류제도 도입방법은 메이저 영화사들이 중심이 되어 등급분류협회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등급분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저예산 예술영화의 심의료를 지원하고 청소년보호단체 등이 공정한 심의과정과 결과 준수를 감시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영화산업이 등급분류제도의 민간자율화에 적극 나서지 않는 다는 사실이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들어가는 글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영화등급분류기구의 민간자율화 필요성
Ⅳ. 미국과 일본의 민간기구 검토
Ⅴ. 영화등급분류기구의 민간자율화 방안
Ⅵ. 나가는 글
참고문헌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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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Tino Balio / 1985 / The American Film Industry /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2. [인터넷자원] - / / http://www.eirin.jp/english
3. [인터넷자원] - / /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7762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황창근 / 2008 / 영화등급분류제도의 개선 방향 -제한상영가 등급을 중심으로- / 세계헌법연구 14 (3) : 495 ~ 52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창석 / 2013 / 영화에 대한 공법적 규제 - 제한상영가 영화를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14 (2) : 31 ~ 59
2. [인터넷자원] - / / http://www.eirin.jp/english
3. [인터넷자원] - / /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7762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황창근 / 2008 / 영화등급분류제도의 개선 방향 -제한상영가 등급을 중심으로- / 세계헌법연구 14 (3) : 495 ~ 52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창석 / 2013 / 영화에 대한 공법적 규제 - 제한상영가 영화를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14 (2) : 31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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