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決理由中의 判斷과 禁反言

金柱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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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柱祥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第11卷第1號

발행연도: 1973.12

수록면: 109 - 12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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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Ⅱ. 獨逸에 있어서 判決理由中의 判斷의 拘束力의 論爭
Ⅲ. 獨逸에 있어서 Zeuner의 意味關聯理論
Ⅳ. 美國民事訴訟에 있어서 附隨的禁反言의 法理
Ⅴ. 新堂敎授의 소위 爭點效理論
Ⅵ. 傳統的旣判力制度를 固守하는 大法院의 態度
Ⅶ.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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