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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第34卷 第4號
발행연도
2001.8
수록면
65 - 8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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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言
Ⅱ. 地方自治權의 本質과 內容
Ⅲ. 地方自治團體의 組織 및 人事高權
Ⅳ. 判例 檢討
Ⅴ. 結論的 要約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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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지방자치법(1995. 8. 4. 법률 제4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는 법문의 체계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그 중에서도 보조기관의 항목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제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라고 하고 있고, 그 내용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에 관한 규정이며 그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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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추169 판결

    [1] 지방자치법 제103조는 법문의 체계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그 중에서도 보조기관의 항목에 규정되어 있으나, 제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라고 하고 있고, 내용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에 관한 규정이며 그 제3항에서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자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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