指定討論要旨 : 형사소송의 세계화를 위한 공판중심주의의 합리적 실현방안(토론문) :형사소송의 세계화를 위한 공판중심주의의 합리적 실현방안(토론문)

이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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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구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第92號

발행연도: 2006.7

수록면: 436 - 448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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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829,82감도612 판결

가.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면에서 속심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고, 다만 사후심적 요소를 도입한 형사소송법의 조문들이 남상소의 폐단을 억제하고 항소법원의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소송경제상의 필요에서 항소심의 속심적 성격에 제한을 가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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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2. 4. 선고 4287형상17 판결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기재 및 검증의 결과로써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난한 경우에 그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언도하였음은 정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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