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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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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2號
발행연도
2006.7
수록면
371 - 374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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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양도소득 과세세제도의 혼란상
2. 미실현이득 과세 제도의 실패 역사
3.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의 연혁과 문제점
4.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과세부담의 완화에 인색한 제도
5. 혼인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상의 차별 취급 문제
6. 근로소득 과세부담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최근 주장의 오류
7.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 간의 끊임 없는 가치 충돌
8. 입법과정 및 조세부과 과정에의 법률가의 관여 미비 문제
9.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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